|
|
 |
 |
 |
HOME > 알림마당 > 4대분야 20개과제 |
|
 |
|
|
|
분류 |
|
과제 |
|
추진근거 |
|
담당부처 |
|
|
|
권한 및 기능 재배분 |
|
사무구분체계 개선 |
|
법 제10조 |
|
행정안전부 |
|
|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
법 제10조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
|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
|
법 제11조 |
|
행정행정안전부
(관계부처)안전부 |
|
|
|
교육자치제도 개선 |
|
법 제11조 |
|
교육과학기술부 |
|
|
|
자치경찰제도 도입 |
|
법 제11조 |
|
행정안전부
(경찰청) |
|
|
|
지방재정 확충 |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
법 제12조 |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
|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
법 제12조 |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
|
|
지방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 제고 |
|
법 제12조 |
|
행정안전부 |
|
|
|
자치역량 강화 |
|
자치입법권 확대 |
|
법 제13조 |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
|
|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자율성 강화 |
|
법 제13조 |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
|
|
주민직접참여제도 보완 |
|
법 제14조 |
|
행정안전부 |
|
|
|
지방선거제도 개선 |
|
법 제13조 |
|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
|
|
|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 마련 및 진단ㆍ평가 |
|
법 제15조 |
|
행정안전부 |
|
|
|
지방자치행정체제 정비 |
|
법 제15조 |
|
행정안전부 |
|
|
|
협력 및 공감대 확산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
|
법 제16조 |
|
행정안전부 |
|
|
|
분쟁조정 기능 강화 |
|
법 제16조 |
|
행정안전부 |
|
|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ㆍ활용 |
|
법 제16조 |
|
행정안전부 |
|
|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
|
법 제15조 |
|
행정안전부 |
|
|
|
자원봉사활동 장려ㆍ지원 |
|
법 제14조 |
|
행정안전부 |
|
|
|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
|
법 제14조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