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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추진과제· 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체계적·계 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 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 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 다.

제4조(다른 법령 제·개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 법」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함께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야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 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 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 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 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 추진일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 지의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 진절차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 야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정책의 시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과 참여의 원칙)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 여야 한다.

제9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10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 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 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 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 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 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 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 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세의 세원 및 비율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 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 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 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 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 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 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 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3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17조(추진기구)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추진일정의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에 관 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전담지원기 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 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 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 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 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8865호, 2008. 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제4조(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 의 사무 중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 무로 본다.
②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존속하는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업무는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잔 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5조(지방이양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사무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로 보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는 이 법 제10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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