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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기획총괄과
2013.04.11
1200
19043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13. 3. 29 박성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2013. 4. 1 안전행정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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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방이양사무 행·재정지원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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