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방분권을 얘기하다

[기고]육동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ㆍ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지면 게재일자 : 2013-02-07   면번호 : 20면 >   [ 육동일 교수 ]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다.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 1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청와대에서 그간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권오룡 위원장이 필자의 바로 옆에 앉은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마자 “아, 그 충남대 육동일 교수”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다소 놀랐다. 지방분권보다는 혹시 세종시 때문에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10명의 위원 중 위원회 전 임기를 채운 유일한 위원으로서 그간의 위원회활동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날 청와대에서 대표발언을 맡는 등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사명감과 소회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발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올 해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실시된지 22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부작용도 크지만, 가장 큰 성과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객인 주민의 만족은 물론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官)은 늘 민(民)을 다스려왔던 종전의 관계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는 북핵문제와 천안함 침몰 등의 남북간 긴장상태, 세계경제 침체와 외환위기 등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중앙정치의 극한 대립과 혼란 속에서도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때문에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어려운 경제회생에 매진할 수 있는 민주적 토대가 되었다. 정말 지방자치의 부활은 국민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위와 같은 필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 참석자들도 많은 공감을 표시해 주어서 다행이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필자의 발언은 계속되었다.“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에 부응해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자 마자 '지방분권의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출범시켜 지방분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지지부진했던 지방분권에 물꼬를 터주신 결단으로서 감사드린다.” 물론 이 말의 요지는 감사 표시지만, 그보다 분권추진의 틀만 마련했을 뿐, 분권의 의지나 성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대통령의 얼굴에도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나 철학은 임기동안 기대한 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세종시 문제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꼬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중반부쯤에 지방분권에 대한 이러한 진지한 평가와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미련이 진하게 남는다.

끝으로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 더 촉진돼야 한다. 지방분권은 국가발전의 단계, 분권화를 강화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에서 볼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 박수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다음 대통령에게 지방분권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