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정호준ㆍ윤후덕ㆍ이낙연 김우남ㆍ정성호ㆍ김성곤 배기운ㆍ심재권ㆍ전정희 최민희ㆍ조정식ㆍ홍종학 민홍철ㆍ김광진ㆍ강창일 김관영 의원(16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도 미흡한 상태임.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제도 개혁,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으로의 이양 등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의 이양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나 인력충원 문제로 인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을 위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2013년 5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경우, 관련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도 함께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법률 제8865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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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배분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률 제8865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③ (생 략)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배분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부칙 <제8865호, 2008.2.29>	부칙 <제8865호, 2008.2.29>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10년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경우, 관련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도 함께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법률 제8865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사무배분 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력충원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역시 기간 연장을 통한 예산증가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듦.

4. 작성자

국회 정호준 의원실 정호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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